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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9월 결산 기업부터 적용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 신설 12월 결산 상장사 등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 세제동향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 비수도권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 지방세 감면 신설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 -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취득세 중과세 적용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내용 ③
■ 국세예규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정하게 납부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 여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비)교내 구성원인 창업자 등에 출연재산 건물을 사용·제공하게 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판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비과세 조출심야교통비가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간 문의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여부 판정 국외(일본)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확정가격신고로 납부가 없었던 경우 경정청구 시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회계정보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 회계부정이‘고의’, ‘장기간’지속된 경우 과징금 대폭 상향 -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한‘실질 책임자’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등‘외부감사 방해행위’제재 가중 - 회계시스템 부실로 부정 발생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신설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5.8.27.~2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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