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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법인세 세율 구간별로 1%씩 인상...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관세피해 등 38,800여 기업에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 연장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9.1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외감 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일부 개정
■ 세제동향 2025년 세제개편안 -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환원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 세무정보 2025 중소기업 조세지원 해설 ③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국세예규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 기준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산정 기준 특허권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귀속시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액과 한도액을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인지 여부 증권사가 시행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시행사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 로부터 입장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피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등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배제 여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5.7.29.~202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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