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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도입,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 경정청구기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 가능 가상자산 관련 업종,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
■ 개정법령 상법 일부개정법률(2025.7.3. 국회통과)
■ 세무정보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주류 규제 완화 관련)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국세예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 판단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금형 매입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금형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민생금융지원 이자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수입금액에 포함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 심판결정례 학교법인의 부동산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법인의 본점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 연구개발비 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배제는 잘못 제약회사 반품거래 금액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5.7.9.~20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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