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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12월 결산 115만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강연료, 자문료 등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꼭 제출해야
■ 금융정보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합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 세제동향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③
■ 국세예규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 가능 전환상환우선주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선물)의 양도소득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 여부 분할 시 승계한 용역계약 관련 선급금의 분할신설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노동조합 조합원이 쟁의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의 기부금세액공제 여부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 전환사채 취득의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출자일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 평가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
■ 심판결정례 서울사무소를 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 합병법인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 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중과세는 잘못 유예기간 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반대급부 없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등 부과는 잘못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5.2.12.~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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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