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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 가족친화인증,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 세제동향 2025 시행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기국회 제출안) 2025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기국회 제출안, 주요내용 발췌)
■ 국세예규 업무 미사용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등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판단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특법§18의3①의“연구개발 경험”의 기준 자산운용사의 환급액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체납액이 상호 충당 가능 여부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무이자로 변경한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미국 자회사 주식의 양도가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원천징수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산일 중간예납 분할납부된 법인세의 국세환급금 기산일 2024. 2. 29.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기존 급여압류에 대하여 개정 월 이후 변경된 법령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어업권 포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등 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일시사용료에 대한 소득구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과세연도 전환 특례 적용 여부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미분양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특례적용
■ 지방세예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관련 재산세 비과세 혼인 전 주택 관련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 외의 자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담배소 비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기산일 적용 방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종전주택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 법령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4.10.2.~20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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