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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9.19 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정기국회 제출
■ 세무정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①
■ 법무정보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세제동향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내용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세내용
■ 국세예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해당 여부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추가로 취득한 주식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해당 여부 '24.1.1일 이후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한국-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적용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있는 경우 중간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 익금불산입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 교재 집필용역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한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 심판결정례 사업권 인수비와 용역비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처분은 잘못 신개념 치료제를 개발하는 의약품 개발업을 영위한다면 첨단기술산업에 해당 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증축하여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 여부
■ 법령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4.8.28.~20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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