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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국세청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 등 고위직 인사 단행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받지 못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 → 비중소기업 경우 유예기간 적용 가능
■ 세무정보 2024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해설 ④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4.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세제동향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내용 ③
2024년 지방세법 개정안 상세내용
■ 개정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8.20.)
■ 국세예규 전환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근 변경된 해석에 따라 환급 대상인지 여부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
수출국에서 부과된 세금을 과세가격 제외시 감면 또는 환급 사실 증명 필요 여부
■ 심판결정례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봄이 타당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등 부과는 잘못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기간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4.8.21.~202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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