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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 회사에 법인세 납세의무 없어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관세 납세증명서’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 세무정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부동산 취득시 유의사항 및 취득세 산출 요령
■ 개정세법 2024 개정세법 해설<종합소득세>
■ 국세예규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판단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기간 포함 안함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 여부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판단 종전 연결집단의 결손금은 추가된 연결자법인 소득에서 공제가능 소유권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자산으로 계상가능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받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 판정 적격분할 요건 중“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심판결정례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가능 교량건설비용, 설계비용, 인테리어분담금을 과표 포함은 잘못 성과급과 별도로 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해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권리구제절차를 침해함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연부매매계약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4.4.17.~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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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