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커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 병사가 받는 급여도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인정
■ 세무정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
■ 국세예규 무보수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한 연평균환산액 계산 방법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여부 소득처분으로 인한 신고 또는 수정신고 전에 소득처분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소득세 납세의무 토지보상법 적용을 받는 도로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비과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지급명세서 제출 인정 지주회사가 적격인적분할되는 경우 과세이연을 받던 주주의 과세이연 중단 여부 외국법인이 개발·제공하는 경영솔루션 국내 독점판매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
■ 심판결정례 비거주자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원천징수의무 불이행하였다 하여 가산세는 잘못 단순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동종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처분은 잘못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와 경감(100분의 75)이 타당 산업단지 융복합연구실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함이 타당
■ 노무정보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4.3.13.~2024.3.19.)…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