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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5%로 조정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 개정세법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 주요골자 - 국외근로자 급여 및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 범위 확대 - 재평가적립금 상당액 감액배당 시 익금산입의 한도 등 구체화 - 모든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비 인정 - 임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손비에 해당함을 명시 -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위한 임금증가분 계산방법 개선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합리화
■ 세제동향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세무정보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
■ 국세예규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잔여재산 분배금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보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추정이익 적용가능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 산출을 위한 안분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주된 납세의무와 독립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 판단 어음할인 한도 약정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동업기업소득금액 산정방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개인IRP계좌로 지급받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시 경정청구권자 외국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 여부 외국법인 주식 취득자가 해당 법인 청산시 지급받는 금액 중 환차익 부분의 과세 방법
■ 지방세예규 대지권 미등기된 집합건물 부속토지 소유자의 주택 수 산정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창고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사료 종류, 성분을 변경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무료 노인복지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4.2.27.~202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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