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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미부착 시 손금 인정 못받아 법인 회생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5년으로 연장 금감원, 감사인 지정기업 애로·건의사항 청취 주세포탈 주류별 기준금액 상향
■ 세제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회계정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
■ 국세예규 퇴직 후 지급받는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기타소득 연간 3백만원 이하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경정청구 및수정신고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제외규정의 적용시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시기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해외직송거래시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출연자는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않음
■ 경영정보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령해석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른 법인인 중 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4.1.24.~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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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