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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부가세 예정신고...소규모 법인은 고지세액 납부로 종결 ……………… 4 10.1 ~ 11.30. 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시 ……………… 4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는‘1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 … 5
■ 세무정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① …………………………… 6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해설 …………………………………………… 15 공익법인 지정 특례 기한 연장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 22
■ 국세예규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 만료 전 차기환류적립금의 소급적립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 23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추가 인정(기산일 변경) 가능 여부… 24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 통합투자세액공제 …………… 25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26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손금 산입 …………………………………………………………………… 27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작물의 판매소득은 감면대상 소득 에 해당 ……………………………………………………………………… 27 내국법인간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 우「출자자」에 대한 판단 ………………………………………………… 28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 29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 30
■ 지방세예규 원래 공유지분 비율 합계 범위는 세율특례 적용 ……………………… 32 벤처기업집적시설 조성후 직접사용시 지방세 감면 판단 …………… 3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시기 ………………… 34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표준 ………………………… 35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관련 …………………… 37
■ 개정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9.26.) ……………………………… 3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9.26.) ………………………………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9.26.) ………………………… 44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3.9.27.~2023.10.10.)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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