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커스 비회원제 골프장 중 문체부 지정 대중형 골프장만 별도합산 내년부터 공시 대상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100억원’으로 상향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한-포르투갈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 세무정보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원천세 상담사례 Top 10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해설 (하)
■ 국세예규 특정법인과 거래하는“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판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해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에 의한 가액으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판단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경우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함에 따라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불가
■ 심판결정례 1년 경과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취득세 중과세분 추징은 타당하지 않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운영자가 다르다하여 재산세 부과는 부당 시공법인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을 건축물 신축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본선 도로공사 지연으로 공사비를 처분청에 예치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음이 타당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볼 수 없다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 부과는 부당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의 요건을 충족함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3.5.24.~2023.5.30.)…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