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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수출·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 위한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 세제동향 2023년 시행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내용
■ 실무해설 유형별 부당행위계산부인 해설 - 자본거래 ③
■ 국세예규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설비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인수하는 자재비상당금액의 부가가치세 국가가 수출컨소시엄 사업 등을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 공익법인이 벤처기업법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지내 송전선로 등에 대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화공사요청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 지방세예규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와 설치·운영자가 달라 취득세 감면대상 아님 재단법인 설립(변경) 관련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해당 여부 판정
■ 심판결정례 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 공사지연 사유가 철도 인접지역의 공사상 안전성 문제로 인한 것으로‘정당한 사유’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공동주택 착공 당시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산업단지 조성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3.2.15.~20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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