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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 상향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 시행 ■ 개정세법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주요내용
■ 세무정보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및 주요문답
■ 회계정보 감사인의 부정발견 모범사례 분석 및 감사 유의사항 안내
■ 국세예규 원천징수가 일부 누락된 근로소득자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대상 여부 및 계산 방법 콘도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콘도 회사가 보전해 주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 방법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배로 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부가가치세 과오납분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과 사후관리기한 북한의 강제철거 조치 등에 따라 「북한 내 보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손금 산입 여부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적용 방법
■ 지방세예규 연부금 납부 중 경개계약 시 취득세 취소 가능 농업법인 임차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판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범위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 심판결정례 단지 내 포장공사·조경공사·가구공사비 및 광장조성비 등 취득세 과세표준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판결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안됨 이혼 후 친권 상실하고 세대를 따로 구성한 경우 주택수 산정시 제외 모델하우스 유지·관리비용, 비상근임원 등기비용 등 취득세 과세표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세무자문 해외운송료 수취금액이 영세율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해당 여부 재화 수입시 발생한 디머리지(Demurrage)에 대한 보상금 처리 방법 근로소득 귀속시기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3.1.4.~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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