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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기획
국세불복제도
■ 시사해설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 해설①
■ 포커스
ATP 이용, 역외탈세행위 방지 국제적 공조에 적극 동참
한상률국세청장, 유가환급금 성공적인 집행 당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는 양도세 감면 안된다
■ 세무자문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관련 세무조정
예정신고 누락된 폐점 사업장 발행 세금계산서 확정신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서식변경
중국 주재원 급여정산
사업자미등록 지점 사업소세
면세 원재료 되팔 때 세무처리
■ 회계자문
건설중인자산 부분 현금흐름표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국제계약 파기시 선수금 처리
매장 폐쇄시 임차권리금
기프트카드 현금구입시 회계
■ 세제동향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 회계정보
파생상품 평가관련 회계처리 개선
■ 세무정보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내는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 조합·조합원이 내는 종합부동산세
■ 예규·심판례
출장자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 사용 주택은 기타주택 아님
농업회사법인 경주마 매각소득 세액감면
철거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 제외
합산배제 임대주택 공가기간의 산정방법 및 합산배제 적용범위
사업상 출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귀국한 자의 거주자
■ 법령해석
도시철도차량 내부설비 교체 및 개선공사 용역은 영세율 배제
■ 판례정보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을 가산하는 처분은 적법한 추계과세 아님
환율조정계정은 영업양도 양도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음
■ 기타
당좌거래정지(2008.10.15~2008.10.21)
관세과세환율(2008.10.19~2008.10.25)
외환기준율(2008.10.16~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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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