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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하나의 계약에 의해 일시에 증여”, 각 과세기간별로 판단해야 사업보고서 제출 어려운 23사 행정제재 면제
■ 회계정보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 세무정보 2022년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상) 고용창출·유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연장
■ 국세예규 대출약정기한 경과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다시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 인지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유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투자조합의 잔여재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매각하고 조합원에게 차익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여부 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및 발급 관련 가산세 한도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간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시 세금계산서 재발급 가능 여부 등
■ 지방세예규 산업단지 내 분할법인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감면
■ 심판결정례 개발사업관련 금융자문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개수공사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는 잘못 항만시설용 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재산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하여 매각·증여로 보아 추징은 잘못 임대주택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한 것을 추징사유로 볼 수는 없음
■ 세무자문 고용증대세제 문의 사우회비 및 샘플 제공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2.3.23.~2022.3.29.) 관세과세환율(2022.3.27.~2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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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