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마기획
소득처분에 대한 세무처리

■ 포커스
성인게임장 부가세과세 정당 판결

■ 세무자문
단기 취업연수생(1개월~3개월)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외국항행용역 세금계산서 및 국내원천소득
임원 연봉제에서 퇴직금제 변경
원천세 반기별 신고
전기용량 증설공사 취득세
원재료매입 재포장후 매출시 제조업

■ 회계자문
자산양수금액과 장부가액 차이 회계처리
외국항행용역 대금수령 회계처리
대출이자율 및 매입채무 상계

■ 세무정보
2008.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2008년 법인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
금관련 제품 거래시 매입자납부제도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보험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관련 세제
등록세 감면대상법인 합병장려업종

■ 개정세법
최근 개정공포된 세법·시행령

■ 예규·심판례
보증시공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임대업자가 과·면세 겸영 세입자에게 사업양도 시 부가세 과세
반품된 상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아파트 분양 후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건축마감재 하자로 공급자가 직접 철거·폐기처분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 지방세예규
건물 신축공사현장 직원의 건강보험료 등 과표 포함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농업회사 법인 설립시 취득세 감면 판단
법인합병 등기시 등록세 면제기준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 법령해석
취득세·등록세 경감대상‘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미

■ 판례정보
보수공사 역무제공 용역공급시기는 사용검사승인일

■ 기타
당좌거래정지(2008.9.30~2008.10.7)
관세과세환율(2008.10.5~2008.10.11)
외환기준율(2008.10.2~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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