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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21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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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경매취득한 주식 경락가액‘시가’로 인정 

■ 실무강좌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인세 사례해설 <공인회계사 오종원> 

■ 세무정보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 

■ 국세예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퇴직임원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주식이 상장한 경우 상장이익 과세여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조세특례제한법§16의4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주식의 양도시양도소득금액 범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신청시 법정서류를 기한후 제출하는 경우 감면 적용 
면세물품 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정산받는경우, 계산서 발급 여부 

■ 심판결정례
신탁을 원인으로 주택을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추징사유 아님 
철거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과세는 잘못 
제3의 업체에게 임대한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 
건축물 사용승인서에 법인이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사실상 취득으로 봄은 잘못 
의과대학 부속병원용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
방음벽 설치비용을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음 

■ 회계정보
전환사채 관련 규정 개정(12.1.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사례해설
출장비 계좌이체 확인증의 증명서류 해당 여부 

■ 세무자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특례관련 
부동산 취득시 부가세 등 
법인차량 사고시 자기부담금 

■ 회계자문
현금흐름표 정산표 작성 문의 
법인 부동산 취득시 회계처리 및 리스크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1.11.24.~2021.11.30.)
관세과세환율(2021.11.28.~2021.12.4.)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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