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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국제거래 관련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반복 부과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무상소각한 시점에 회수불능으로 대손 확정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 97.5%가 적정의견
■ 실무강좌
알면 유익한‘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공급시기’에 관한 사례 해설
■ 세무정보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②
■ 국세예규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게임구동 확인을 위한 직원카드 구매 및 보전액의 손익인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본사가 대리점에 지원하는 임대료·인건비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소급 지급하는 학자금의 손금산입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납부한 세금의 손금산입
법정기부금의 사용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판단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 지방세예규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설립승인 시 감면
임대부동산의 위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수탁자가 임대사업에‘직접 사용’판단
용도폐지되는 도로를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준공일에 취득하는 경우 감면
■ 심판결정례
산업단지내 건축공사 진행 중 합병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추징대상 아님
임차보증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
대중제 골프장 재산세 과세구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될 수 없음
분양아파트가 아니라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는 잘못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배제는 잘못
■ 회계정보
상장회사의 위반사례로 보는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Check Point 안내
■ 사례해설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0.9.24.~2020.10.6.)
관세과세환율(2020.9.27.~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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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