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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복리후생 목적 연간 10만원 초과액은 부가세 과세
임대료 축소신고를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
■ 세무칼럼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에 따른 정관변경의 필요성 박성훈 세무사
■ 세무정보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사례
2020 퇴직소득 원천징수
■ 국세예규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외국항행 항공기 운휴로 기내식 제공이 없는 경우 기물보관용역 대가는 영세율 적용 안됨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및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
연도 말 매매체결하고 다음 연도 초 대금결제 시 상장주식 양도시기 및 대주주 요건 시가총액 판정방법
위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심판결정례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공유지분 형태 보유부동산의 전체 지분을 이전 시 과세표준의 적정성
사설기관이 진행하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자동차 과세표준
■ 법령해석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
■ 사례해설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부담 없는 아파트 매매 시 공급시기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방법
■ 세무자문
퇴사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수출품 반입시 매출액 처리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 회계자문
전기 복구충당부채 리스자산 계상
외화차입금 금액 회계처리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0.7.16.~2020.7.22.)
관세과세환율(2020.7.19.~2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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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