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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 개선...선임위원회 구성 부담 완화
상장주식 시가를 상증법 준용토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유효
기업자금 불법 유출시에는 세무조사사전통지 생략
■ 회계정보
2021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 세무정보
유튜버·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세무
2020 주택의 임대와 세금
■ 국세예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에게 수탁 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 시가 해당여부
대주주 판정 시 기타주주 해당 여부
특정주식 판정기준
골프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상증법§50에 따른‘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 안해
■ 지방세예규
리모델링으로 인한 급배수시설 등 교체시 취득세
사업자 지위승계 미충족시 기부채납 비과세 판단
영업용 건설기계 사용본거지 변경 등 등록면허세 과세 판단
철거 진행 중인 재건축 공동주택의‘주택' 적용 기준
■ 사례해설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부업소득자에게 지출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방법
■ 세무자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 법무대리인 비용 처리
특정시설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신청시 반드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계자문
국가보조금으로 건설중인 자산 처리
신용장 발급 회계처리
IFRS 16 도입 회계처리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0.6.18.~2020.6.24.)
관세과세환율(2020.6.21.~2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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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