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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20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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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코로나19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후속 시행령 개정
개인별 세무알리미 제공...신고일정, 환급, 고지내역 등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받는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자도 신고해야

■ 세무정보

2020 종합소득세 신고시 새로 적용되는 규정
202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신고방법
2020 해외부동산과 세금(개인투자자용)

■ 국세예규

출장비 계좌이체 확인증은 증명서류에 해당 안함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안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 여부
모바일상품권을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발행자 공동표기에 따른 연대납부 여부 등
발달장애아동에 대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여부
소멸한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근무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등

■ 지방세예규

도시개발사업 시행중 지목변경시 간주취득일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
근저당권자의 채무인수 미승낙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감면된 취득세 추징 시 정당사유 및 기산일

■ 심판결정례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를 현 지방세법상 취득세로 착오 신고ㆍ납부한 경
우 가산세 감면 판단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과세구분
사실상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 판단
폐쇄한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서 제외

■ 사례해설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 임원의 계량적 평가에 의한 성과금의 귀속시기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0.5.7.~2020.5.13.)
관세과세환율(2020.5.10.~2020.5.16.)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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