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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20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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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회계부정 익명신고 가능해졌다.
IFRS 17 ‘보험계약’시행시기 2023년으로 결정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금지기준 185만원으로 상향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수출입기업, 관세분납 등 세정지원

■ 세제동향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추진

■ 국세예규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세액 등의 귀속 사업연도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복합공공 및 상업시설물을 개발하는 사업은‘특정사업’해당
유학목적으로 재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적용 및 출국일 판정
제휴사업자의 포인트등을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인지세 과세 여부 등
과세물품인 프로판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 반출 가능 여부

■ 지방세예규
법인합병으로 이전되는 저당권의 등록면허세 세율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클럽하우스 내 숙박시설 재산세 중과세
서울시내로 본점 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 판단
장학단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시험·연구용 차량 취득세율 적용

■ 세무정보
2020 개정세법 해설 <소득세 편 ①>

■ 법령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
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
학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의 범위

■ 사례해설
중소기업 유예 중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일감떼어 주기 적용 여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0.3.19.~2020.3.25.)
관세과세환율(2020.3.22.~2020.3.28.)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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