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中企, 회수기일부터 2년 경과 외상매출금·미수금 대손금으로 인정
올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세무조정 실무
법인의 과다지출경비에 대한 세무처리 (2) 공인회계사 문영삼

■ 개정세법
2020 시행 세법시행령 주요내용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배제 시점 신설
-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위한“청년" 간주 규정 보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
- 공익법인 외부감사 대상 확대
-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
-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개선
-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추가 과태료 기준 마련
-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국제거래 과태료
감경비율 확대

■ 세무정보
2020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2)

■ 국세예규
사업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내국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 심판결정례
건설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부과는 잘못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
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
규정 시행 당시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부칙규정에 따라 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 부과는 잘못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0.2.6.~2020.2.12.)
관세과세환율(2020.2.9.~20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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