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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20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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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주총소집 통지 시 사업·감사보고서 포함해야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사업 시행
중소·중견기업 수출입검사 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세무조정 실무

법인의 과다지출경비에 대한 세무처리 (1) 공인회계사 문영삼

■ 세정동향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 회계정보

주권비상장법인‘감사前 재무제표’제출 유의사항 안내

■ 세무정보

2020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1)

■ 국세예규

내국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현금 캐시백을 받은 경우 익금산입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으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전액 손금산입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당해 매출채권과 병존하는 어음채권의 시효 완성 시 대손 여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귀속자인 조합원에 대한 소득처분의 유형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서 차감 안함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제4항 적용대상 판단

■ 심판결정례

인공지반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함이 타당
감면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득세 면제
아파트단지 외부 방음벽 설치비용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의 취득가격 산출 및 부대비용의 과세표준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데 대하여 재산세 감면
폐수처리설비 및 관련 구조물은 배수시설 및 저장시설(수조)에 해당

■ 세무자문

클레임으로 재공급 받은 제품 부가세
성과급의 귀속시기
국가 지원 연구수당 원천징수
초과배당소득 신고 기한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0.1.30.~2020.2.5.)

관세과세환율(2020.2.2.~2020.2.8.)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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