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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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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 심사요청 가능
내년 종부세율 인상...주택 양도세도 강화
별도 신규 법인 설립하지 않아도 주류수입업 겸업 가능
소득세 순환조사 기준수입금액 500억원으로 조정

■ 세무조정실무

영세율 적용대상과 첨부서류 (2) 문영삼 공인회계사

■ 회계정보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 세제동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세제부문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 개정세법

2020 시행 개정세법 주요내용 (하)

■ 국세예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유보 잔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유동화전문회사가 임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및 배당소득공제 적용
민자통행료수입 보조금은‘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 안함
해외현지법인 채권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함
독일법인에게 선박수리 및 제조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한·독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 등의 접대비 해당 판단

■ 법령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

■ 회계자문

정부지원금 회계처리
지체상금 지급시 유형자산 취득원가
미분양 주택, 오피스텔, 상가 완성건물 반영계산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9.12.12.~2019.12.18.)
관세과세환율(2019.12.15.~2019.12.21.)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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