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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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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 3천600만원으로 상향
납세증명서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
국세신고 안내문 모바일로 발송

■ 세무조정실무

영세율 적용대상과 첨부서류 (1) 문영삼 공인회계사

■ 개정세법

2020 시행 개정세법 주요내용 (상)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의 개선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 합리화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요건 완화
-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산입
- 합병·분할합병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 한도 명확화

■ 회계정보

202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

■ 국세예규

정부 지시에 따라 대가 지급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판단
강제집행 결과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신용카드사가 자동차 제조회사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의 귀속시기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적격합병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 여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 여부
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

■ 심판결정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따른 가산세 적용
법인세의 환급 및 이월결손금의 증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오피스텔 공급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종소세 무
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
재조사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

■ 세무자문

수출재화의 국외반출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및 방법
협력업체 손실 보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9.12.5.~2019.12.11.)
관세과세환율(2019.12.8.~2019.12.14.)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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