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원으로 유지된다.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 청취

■ 실무강좌
2019 상속세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행정해석은? 공인회계사 오종원 

■ 세무정보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
2019 귀속 연말정산,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재중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하)

■ 국세예규
1년 이내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 기준금액 계산 방법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도」에 따라 지급된 성과보수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판단
2017.8.2.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부담부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 신청시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지배주주 등 판정기준일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판정
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심판결정례
공장 건물 외부에 설치한 크레인을 화물하역용으로 본 처분은 잘못 
마트 중 축산물판매장 해당면적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 
기업부설연구소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판정
신탁재산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잘못
아파트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과 상계한 부분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아파트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 회계정보
최근 테마감리 결과 주요 지적사례

■ 세무자문
법인 폐업 후 세무신고
소송 관련 감정비 세무처리
외국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비용 지불 시 세무처리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9.11.14.~2019.11.20.)
관세과세환율(2019.11.17.~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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