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설정·임원퇴직소득 계산 적용 배수 축소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일본수출규제·자금난 기업은 납기연장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전문가 여부 및 관련 경력 기재 미흡
수출 중소기업, 관세환급신청 더 쉬워진다.

■ 세무조정실무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2) 문영삼 공인회계사

■ 세제동향
2019년 세법개정안 요약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세제지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근로소득공제한도 설정
- 임원퇴직소득 한도 축소

■ 국세예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액 초과분을 이월공제 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가공이자수익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못 함
법인이 파산등기 후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안함1
운송용역을 공급하면서 유류를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승합자동차로 구분되는 이동업무차량 구입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9.7.25.~2019.8.7.) 
관세과세환율(2019.7.28.~201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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