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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9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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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회계감독방식을 재무제표 심사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
보세판매장 특허부여 시, 중소·중견기업 요건 강화
주기적 지정제 첫해, 자산규모 1,900억원 이상 상장사가 대상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7월 개시

■ CEO코너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 회계정보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 세무정보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③

■ 국세예규
부동산을 신탁한 후 신탁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마일리지 결제분을 타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무상귀속시키고 사업부지내 구 도로를 취득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
신축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 지방세예규
집합투자기구의 판매수수료와 인수수수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등기된 상속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영업용 차량을 경매 취득 후 비영업용으로 부활등록한 경우 취득세 과
세표준액 및 등록면허세

■ 법령해석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 세무자문
매출세금계산서 착오 발행에 따른 가산세 및 법인세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잔존가액(비망가액)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9.6.13.~2019.6.19.)
관세과세환율(2019.6.16.~2019.6.22.)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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