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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9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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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꼭 신고하세요
1차 과점주주가 체납한 국세에 대해 2차 과점주주에게 과세 못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율 인상

■ 세무정보
해외금융계좌 신고 체크포인트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정내용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

■ 개정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국세예규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미달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
위·수탁방식으로 재화를 구매 또는 매입 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국외사업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국외에서 국내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배서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등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초과배당액 성격 및 소득공제 시기
배당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한정해 소득공제

■ 지방세예규
합병법인이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
연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경정청구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유권해석 전파
상온창고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여부 판단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비과세 요건인‘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자동차’의 범위

■ 해외세무
최근 주요국의 세정동향

■ 법령해석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변동 이후 사용 시“직접 사용”에 해당 여부

■ 절세대책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세무자문
고객 및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시 원천징수
자녀에게서 부모가 자금을 차용시 증여세 문제
거래처별 판매단가 상이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9.5.23.~2019.5.29.)
관세과세환율(2019.5.26.~2019.6.1.)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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