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회계분식 고위험회사 등 회계감시 강화
싱가포르 진출 기업 세부담 완화...이중과세방지 협정 개정
대표자가 중도인출한 퇴직연금의 손금불산입은 잘못

■ 세무조정실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문영삼공인회계사

■ 세무정보
원천징수 개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주요 문답

■ 절세대책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 국세예규
금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주식 보유’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아님
주택 양도대가로 해당 주택을 재건축한 신축건물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심판결정례
채권 포기에 대해 손금인정 거부는 잘못
과다납부한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무납부 일수 계산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
위법매출액을 법원판결에 의해 추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제외
분양촉진 광고선전비를 취득가격에 포함함은 잘못
연부금 취득세 등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부과한 처분으로 무효

■ 노무정보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상)

■ 세무자문
클레임으로 인한 수입 후 재수출
법인이 소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판단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9.5.9.~2019.5.15.)
관세과세환율(2019.5.12.~201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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