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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9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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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비영리사업자 95.12.31 이전부터 소유 토지는 재산세분리과세 제외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에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신고내용 확인’추가
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기간 대폭 단축된다.

■ 시사해설
주식 매매거래로 인한 세금 (1) 이승현공인회계사

■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과장급 전보

■ 세무정보
2019년부터 확대된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

■ 회계정보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

■ 개정세법
2019 시행 개정세법 해설<조세특례제한법 ④>

■ 국세예규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소득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
내국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수출입은행이 외화표시채권 이자를 대신 지급시 법인세 면제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 중 정상가격 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배당으로 처분 또는 간주된 부분에 대한 소득구분 및 적용세율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증여세 추징세액을 운용소득으로 납부시 직접공익목적 사용 아님

■ 지방세예규
농업법인 본점 이전으로 인한 중과세율 적용시 등록면허세 면제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세무자문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발생한 매출분 세금계산서
미분양주택의 임대료 매출신고
비영리단체와의 거래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9.4.18.~2019.4.24.)
관세과세환율(2019.4.21.~2019.4.27.)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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