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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9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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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30세미만 미혼자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세의무 제외

■ 세무조정실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2) <문영삼공인회계사>

■ 개정세법
2018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골자
- 2월 12일 공포 -

■ 국세예규
임대주택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단
회관신축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 판단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 공동부담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
학부모협회를 통한 외국인학교 기부시 법정기부금 여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 시 소득세

■ 심판결정례
일부 가맹점에게만 부여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의 할인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은 잘못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건축 중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단지조성사업지구 내 부동산 판단
산업단지 조성 완료한 토지의 취득세 등 감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여세 과세하지 않은 주식의 납부세액 경정청구

■ 세무자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신고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
비거주자와 외국인 범위 구분
부가세 과세표준명세서상의 업종코드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9.1.31.~2019.2.13.)
관세과세환율(2019.2.3.~2019.2.16.)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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