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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9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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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야간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 급여기준 210만원으로 상향
부가세 확정신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 1천만원으로 확대
법인이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취득가격에 포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검토해야

■ 시사해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 유의점(상) 박형욱공인회계사

■ 세제동향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기준 조정·범위 추가
- 낙후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요건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
- 문화접대비 적용대상 확대
- 퇴직임원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 합리화
-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조정
-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허용범위 확대

■ 회계정보
2018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세예규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원의소득구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국민주택에 설치되는 가정용싱크대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국내여행사가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지방세예규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관련 적용기준 알림
조경비용과 포장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에 대한 적용기준
취득 예정 부동산 일부에 일반음식점으로 사용 시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해당
중과 제외 업종인 소프트웨어사업

■ 회계자문
기준서 제1116호 리스[사례 13] 문의 외

■ 법령해석
‘창업자’및‘창업’의 범위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9.1.3.~2019.1.9.)
관세과세환율(2019.1.6.~2019.1.12.)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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