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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중소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한도 2,400만원으로 상향
2018 재무제표 중점점검 4가지 회계이슈 사전예고
■ 세무조정실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문영삼 공인회계사
■ 세제동향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국회 수정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보완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세율 인상 유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조정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 고용증대세제 공제금액 조정
-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복귀시 세액감면 확대
■ 테마기획
혁신성장 지원세제 ⑨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국세예규
적격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연결모법인에 대한 현물배당은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아님
대출확약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됨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아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의5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인지 판단
■ 심판결정례
합병법인의 공동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
주식소각에 따른 취득가액 초과액의 배당으로 보아 종소세 부과처분은 잘못
안벽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명도 받은 과정에서 약 2개월간 임차인이 사용하였더라도 수익사업 사용으로 볼 수 없음
■ 회계자문
수출하는 재화(장기제조용역)의 수익인식 외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8.12.6.~2018.12.12.)
관세과세환율(2018.12.9.~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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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