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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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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안돼
중소제조업 공장 자동화 기계수입시 관세 감면 1년 연장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 해마다 증가...기업은 회계투명성 높여야

■ 세무조정실무

조세불복제도의 이해 박형욱공인회계사

■ 테마기획

혁신성장 지원세제⑧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소득공제

■ 법무정보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 회계정보

회계부정신고 포상제도 및 신고사례

■ 국세예규
금감원장 대손승인 채권이 회생인가 받은 경우 익금귀속시기
피합병법인의 후순위사채 미수이자 세무조정사항 승계
폐기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등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은 사실판단함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
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 후 유상증자 시 순자산가치로 주식 평가 가능 여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최대주주등”

■ 지방세예규
노동조합 합병 관련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판단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세지 판단

■ 심판결정례

회의장, 행사장 사용 부분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봄이 타당

리모델링 호텔의 재산세 감면

출자한도규정을 위반한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감면

■ 세무자문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 기산 시점 외

■ 사례해설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8.11.29.~2018.12.5.)
관세과세환율(2018.12.2.~2018.12.8.)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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