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법인세 중간예납...모든 법인에 세액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실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보전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 안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실제발생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잘못

■ 심층분석
내년도 지방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 세무자문
DDP조건 수입시 부가세 불공제처리 사유
시내버스 충전소 비용 매입세액처리

■ 세무정보
2018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체크 포인트

■ 세제동향
2018년 세법개정안 상세내용 ①

■ 국세예규
외국법인에게 국내 공연대가와 함께 지급한 무대장치 임차대가 및 저작권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외국법인이 대납한 외국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표주관사에게 지급한 인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판단
기업소득 산정 시 추징세액 등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 여부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외
확대이전설치한 직장어린이집 등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중금속 오염으로 휴경보상 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국적포기세로 기납부한 국내주식을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 지방세예규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관련 적용기준
주민세(개인균등분) 세율을 행정동별로 차등하여 적용 못해
임대사업자가 일괄매입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
부동산 매수인 지위 승계시 취득세 납세의무자
도시개발 미완료로 착공 못한 경우 종교목적 부동산 재산세 감면 안됨
경매 매각허가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결정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사례해설
태양광설비등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 이슈해설
상장법인 이사회 평균 5.4명의 이사로 구성...대부분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임

■ 회계정보
대주주의 부동산 증여 회계처리 등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8.8.8.~2018.8.14.)
관세과세환율(2018.8.12.~201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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