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특법‘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적용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지방세 납기 최대 2년까지 연장

■ 세무자문
인테리어공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산처리
특정금전 신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
영업자 특별회비 지출에 대한 처리

■ 세무정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법 개정 안내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한 대차대조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⑤<무형자산>
2018 재산세 해설

■ 국세예규
2011.7.25. 법령개정 전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등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 직후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 등 취득제한규정 적용여부 등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국외재산 평가방법
합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여부
기술보증기금이 출연받은 협약출연금의 수익사업 판단

■ 지방세예규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잔가율 적용 안함
사무동과 구분된 연구동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에 해당 여부 판단

■ 심판결정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
폐기물처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산업단지 안에서 2016.1.20. 취득한 건축물은 종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면제함이 타당
중소기업 유예 중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 실효로본 처분은 잘못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판단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회계정보
2017년 주요 감리 지적 사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8.6.21.~2018.6.27.)
관세과세환율(2018.6.24.~201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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