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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8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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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 70 → 90%...조특법개정안 국회 통과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
수출재화 선적 위해 보세구역으로 반출은‘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해
선원 퇴직금 정산 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해야

■ 세무자문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류에 따른 소득세 감면혜택
선하증권양수도 관련 공급가액계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개인) 시 이자 적용
사업장 임차자가 제품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 회계자문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변제

■ 세무정보
2018 해외주식과 세금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한 손익계산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⑧
<지급이자>

■ 국세예규
제1공장과 제2공장을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공동시행시 공동매입 경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임대건물을 지분 증여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국내 사업자간 공급계약에 따라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해 국외 인도시영세율 적용 여부 등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국내에서 임대하는 경우 영세율
임대 개시 전 건물매각 시‘사업의 양도’해당 판단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영세율 해당 여부

■ 심판결정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 적용
회원제 골프장 내 자연림 상태의 임야 및 퍼팅·벙커연습장 재산세 과세구분
60일 이내에 공동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감면배제는 잘못
부속토지 초과면적에 과세한 취득세 등은 취소함이 타당
대표이사 및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배제는 잘못
아파트 전세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8.5.17.~2018.5.23.)
관세과세환율(2018.5.20.~2018.5.26.)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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