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내년 11월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법인 외부감사 받아야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상한 5,000만원 이하로 인상

■ 세무자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외 수정신고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세무처리

■ 회계자문
특허권 인수 회계처리
감사인 선임보고관련
제품매출 or 상품매출

■ 세무정보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한 손익계산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④<인건비, 기부금>

■ 국세예규
개정된 퇴직소득세액정산제도의 적용시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 적용방법
가업상속 공제 후 10년 이내의 사후관리 요건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건축물(신축중)이 없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부당하게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의‘환수가 확정되는 날’의 의미
부실채권 공매 이후 신탁수익금이 채권의 이자 상당 부분에 변제될 경우 이자소득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에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른익금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판단
여신금융회사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 지방세예규
대규모 사업부지 내 수용토지의 농지세율 적용
대도시내 설립법인이 임대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대수선 공사로 옥외광고물(LED 전광판)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공공임대주택의 취득 시기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판단시 사업소 해당 판단
도로점용 허가를 연장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 회계정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8.4.19.~2018.4.25.)
관세과세환율(2018.4.22.~201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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