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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8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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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등 1.8%로 인상
소규모 주류제조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 취득 요건 삭제
소득세법·법인세법 체계 전면 개편된다.
공인회계사 직무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 몰수·추징

■ 세무자문
법인주주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면접비 지급 시 원천징수
재화공급 이외의 손실비용 과세(부가가치세) 판단
매입거래 성사 후, 휴업한 매입거래처 처리

■ 개정세법
2018 시행 세법 시행령 주요골자

■ 국세예규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세무조정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 등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적용할 보유기간기산일의 판정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BOT방식의 사업에서 시설물 설치가액의 익금 산입시기 등
수리를 위해 관세법상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환한 해운법상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해당 여부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 심판결정례
지점에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무리가 있음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합병을 매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
창고건물 신축시 건물 내 선반(Rack)에 설치한 인랙스프링클러에 취득세 과세는 잘못
현물출자 자산에서 건물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8.2.8.~2018.2.21.)
관세과세환율(2018.2.11.~2018.2.24.)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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