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올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범위 확대
임대주택·등록사업자 세금 감면 연장·확대

■ 세무자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판단
직무발명보상금 세무처리
세금계산서 발행취소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 중간정산 포함 여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

■ 회계정보
2018년도 테마감리분야 사전 예고
공익법인 회계기준

■ 국세예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시 처분주식의 취득시기
그룹통합멤버십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의 매출에누리 판단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본점이 국내에서 선급인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보세구역 내에서 원유를 외국법인에 양도 시 영세율 적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세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전자적 상품권 인지세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지방세예규
토지가 감면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임대용 공동주택 감면
과점주주의 체납으로 법인의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판단
부동산 신탁등기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심판결정례
본점사업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합병으로 소유권 이전을 매각ㆍ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 추징은 잘못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요건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수탁자 명의로 사용승인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
양한 경우 취득세 면제
대중골프장을 일부 회원제로 사용하였다하여 중과는 잘못

■ 법령해석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공장건축면적”의 의미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12.14.~2017.12.20.)
관세과세환율(2017.12.17.~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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