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다국적기업의 통합보고서 제출, 이달 첫 시행
법인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 배제
국내 리턴기업도 관세행정 지원

■ 세무자문
원천징수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인도컨설팅회사에 지급하는 컨설팅비의 원천징수
가맹점 지원의 무상임대자산의 처리에 대한 부가세
환경미화원 위로금 지급 세무처리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기성청구시 공급시기

■ 회계자문
로비 및 화장실 인테리어비용 회계처리
제품 세트 판매 회계처리

■ 세무정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 개정세법
2017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국회통과 지방세 4법 주요내용

■ 국세예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 산정일
임대수익보장지원액 및 대출이자지원액은 에누리 해당 안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의 대손세액 계산 시 출자전환 받은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말 다음 달 11일 이전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
선주가 용선자의 승인을 얻어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용선자에게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인력파견업체가 인력을 무상으로 파견한 경우 필요경비 판단

■ 심판결정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실효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대출이자와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은 손금에 해당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무효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을 적용함은 잘못
부동산 거래에 대해 매각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14.2.20.까지의 증여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12.7.~2017.12.13.)
관세과세환율(2017.12.10.~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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