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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7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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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타인명의 사업자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 시설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 안해
감사 수행중인 회사의 투자알선·중개 업무 못해

■ 세무자문
적격 지출 증명서류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
흡수합병에 따른 가업상속 사후관리
업무용차량(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손금처리 관련

■ 세무정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요약 해설
2017 법인세 상담사례⑦
2017 상속세·증여세 상담사례③

■ 개정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중)

■ 국세예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계약만 체결된 상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가능 여부 대손금의 범위
법령개정에 따른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영업자단체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손금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본점명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시 가산세 등 적용 여부
국·공립학교가 구내식당에서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부동산과 함께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양도차익에서 공제안됨

■ 심판결정례
건물신축 이전에 발생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등 취득세과세표준
신탁 해지된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봄
선급이자 중 1일분의 이자만 과세표준에 포함
신탁등기한 것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추징은 잘못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10.19.~2017.10.24.)
관세과세환율(2017.10.22.~2017.10.28.)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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