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주식 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 판단
29개 공공기관·14개 한국학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
중기창투회사 등록요건 납입자본금‘20억원 이상’으로 완화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

■ 세무자문
포인트 경품 원천징수
사업시작 전 재산세 비용처리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추가근무비 일용근로 처리 가능 여부
단종된 제품 생산을 위한 공구와기구외 실물없는 자산 처리방법

■ 회계자문
화재로 인한 손실 및 보험금 회계처리 방법
임대계약 해지시 선납임대료 회계처리
수출된 부품 반입시 처리
결산일 환율 적용

■ 법령정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상)

■ 국세예규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방법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용역 제공대가의 손금산입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의 교환시 손익인식여부 외
대손금의 범위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퇴직연금충당금 손금산입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해당 여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

■ 심판결정례
사업연도 변경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
농어촌특별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 신탁을 매각으로 보아 취득세 등 추징은 잘못
회원제 골프장내 임야 및 유휴토지 등의 과세구분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건물의 멸실을‘처분’으로 보아 추징은 잘못

■ 세무정보
2017 법인세 상담사례 ⑥
2017 상속세·증여세 상담사례 ②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10.12.~2017.10.18.)
관세과세환율(2017.10.15.~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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