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경차 유류구매카드 미신청자 42만 명 전원에게 개별 안내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여행자 면세 상식

■ 세무자문
해외파견근무자의 급여신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기한 이후 수정할 경우 가산세
적격현물출자시 양도차손에 대한 세무조정

■ 회계자문
본지점 거래 회계처리
외화수금에 따른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
DDP 조건 매입세액공제

■ 세제동향
2017년 세법개정안 상세내용 ⑦

■ 세무정보
2017 법인세 상담사례 ⑤
2017 상속세·증여세 상담사례 ①

■ 국세예규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의 귀속
채권파킹거래로 인한 손실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 판단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 전환된 채권일부가 주식병합으로 감자된경우 대손세액 공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판단
토지수용 후 잔여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물적분할한 골프장의 일부 홀 재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지연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여부

■ 심판결정례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함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함
물적분할을 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
다가구주택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
회원제골프장내 잔디가 식재된 개인소유토지에 분리과세 함은 잘못
광고선전비ㆍ신탁수수료ㆍ주택분양보증수수료 등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판단
기부채납 취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9.27.~2017.10.11.)
관세과세환율(2017.10.1.~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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