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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7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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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부가세영세율 적용 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 국내 재반출 허용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기준을 초과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본 처분은 잘못
추석연휴 관세납부기한, 10월 10일로 연장

■ 세무자문
전환사채이자 원천징수
회계년도가 다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일용직근로자 임금지급분 세무처리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월평균 급여액
조사연구목적으로 부대비용 집행시 적정성 판단
보수규정에 의한 월급여 교통비 외 심야시간대 출퇴근 여비의 비과세 판단

■ 세무정보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등 연장
2017 법인세 상담사례 ④

■ 세제동향
2017년 세법개정안 상세내용 ⑥

■ 국세예규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
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감면대상 여부 등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계산서 발급
지정기부금의 범위
무상지원금 지급액의 적격증빙 수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무상대여한 주택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영업자단체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판단
사업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승계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지방세예규
산업단지 입주 기업부설연구소의 산업용건축물 판단
교통사고로 가액이 하락된 중고자동차의 법인장부가액 인정
법정지분 상속 취득 신고시 법정상속인 전원의 신고의무 여부

■ 법령해석
농지의 취득세 경감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9.21.~2017.9.26.)
관세과세환율(2017.9.24.~2017.9.30.)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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