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상시근로자 증가 따른 추가감면 부분 최저한세 적용 배제
경정청구 기산점은‘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 세무자문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승선신고서
건물임대에 따른 계산서 발행 관련

■ 세무정보
상호합의 절차 납세자 지침

■ 세제동향
2017년 세법개정안 상세내용 ②

■ 국세예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퇴직급여의 지급 순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기부채납 대상인 주민센터 건축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승용차 리스계약 승계로 인해 지급하는 보상금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해당 여부
수제맥주제조KIT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른 할인금액 일부를 이통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지방세예규
일부 토지를 연부취득 중인 기업부설연구소 부칙 적용 여부 관련
창업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내 합의계약 해제시 추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감면된 취득세’추징 여부
간헐적 수련원으로 사용되는 종교단체 부동산의 감면 판단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판단
전기자동차의 지방교육세 과세 판단

■ 심판결정례
물류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
합병·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잘못
공유물분할 시 새로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부과함이 타당
피합병법인이 오피스텔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추징은 잘못
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회원제 골프장내 임야 등 재산세 과세구분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8.24.~2017.8.30.)
관세과세환율(2017.8.27.~20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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